폭행 후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 과연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까?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목을 쳐 넘어뜨린 결과, 피해자는 머리를 부딪혀 두부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병원 치료 중 폐렴이라는 합병증이 발생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까요?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두부 손상 이후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폐렴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두부 손상과 폐렴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두부 손상을 입었고, 이 두부 손상으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되어 폐렴과 같은 합병증에 취약해진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면, 비록 폭행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아니더라도 폭행과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다른 원인이 개입했더라도 최초의 폭행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아스팔트 바닥에 사람을 넘어뜨려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폭행 등의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입된 경우에도, 최초의 가해행위가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15조 제2항 (미필적 고의)
• 형법 제17조 (인과관계)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치사)
• 형법 제259조 제1항 (상해치상)

참조 판례:

•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25 판결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