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장례비용, 그리고 한정승인에 대한 오해와 진실

상속 문제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기본적인 원칙을 이해하면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례비용과 한정승인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법적 판단을 살펴보고, 흔히 갖는 오해를 풀어보겠습니다.

1. 장례비용, 상속재산에서 써도 될까? (YES!)

고인의 장례를 치르는 데 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당연히 상속재산에서 지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98조의2는 상속재산에서 '상속에 관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이 포함됩니다. 장례비용 역시 고인을 위한 마지막 의무이자 상속 절차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상속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물론, 장례비용이 고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 지역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여야 한다는 점은 기억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 참조)

2. 한정승인, 상속재산 숨기면 안 되나요? (당연히 안 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겠다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간혹 상속재산을 숨겨서 채권자들에게 빚을 덜 갚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제1026조 제3호는 한정승인 시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을 숨겨 채권자들을 해하려는 의도가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실수로 누락한 경우까지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장례비용처럼 정당하게 사용한 상속재산을 목록에서 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의로 재산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3. 한정승인 했는데 상속재산이 없으면 빚 안 갚아도 되나요? (아니요!)

한정승인을 했다고 해서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정승인은 빚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없거나 부족하더라도 법원은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내립니다. 다만, 상속인의 개인 재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판결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 집행력을 제한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028조 참조)

상속 문제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이 글이 상속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