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부동산, 세금 내야 할까? 한정승인과 상속비용에 대한 이야기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빚까지 상속받게 된다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한정승인입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으면 되기 때문에,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승인을 하고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의 빚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이 망인의 자녀들(피고)을 대신하여 상속 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원고)은 취득세 등의 비용을 지출했고, 피고들에게 이 비용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한정승인을 했기 때문에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비용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이 비용은 **상속에 관한 비용(민법 제998조의2)**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속받은 재산이 세금보다 적다면, 세금 전액을 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 상속등기에 필요한 세금 등의 비용은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998조의2)
•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이 역시 상속재산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민법 제688조 (제삼자의 변제)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있다.
• 민법 제998조의2 (상속에 관한 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 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력) 한정승인자는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번 판결은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상속인이 예상치 못한 빚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