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용, 상속재산에서 낼 수 있을까요?

고인을 떠나보내는 슬픔 속에서 장례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생각보다 큰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드는 의문 중 하나가 바로 "장례비용은 상속받은 재산에서 지불할 수 있을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정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장례는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시는 중요한 의례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에 상속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행히 법원은 합리적인 범위 내의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즉, 장례비용도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금액 범위"**입니다. 무턱대고 고액의 장례비용을 상속재산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상속인(고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 해당 지역의 풍속, 장례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례비용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평범한 생활을 하던 고인의 장례에 수천만 원을 지출했다면 이는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장례를 치를 때는 고인의 생전 바람과 경제적 상황, 상속인들의 의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장례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장례비용은 상속인 간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