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물려받은 땅을 팔았더니 양도소득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속받은 땅은 저 혼자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형제들과 공동으로 상속받았는데, 세금 고지서가 이상합니다. 총 세금만 적혀있고, 저와 형제들이 각각 얼마를 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와 비슷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핵심은 공동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는 상속인 각자가 부담해야 할 세액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례: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전에 갖고 계시던 땅을 상속받은 자녀들이 해당 땅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세무서는 총 세액은 고지했지만, 상속인 각자가 얼마를 내야 하는지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속지분율이 적힌 결정결의서의 부표만 첨부했을 뿐입니다. 상속인들은 이러한 납세고지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속인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9조, 소득세법 제11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7조에 따르면, 세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상속인 각자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총 세액만 고지하고 상속지분율만 첨부하는 것은 적법한 납세고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납세고지서는 각 상속인이 자신의 납세의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부담해야 할 세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누4749 판결 등 참조)
결론:
공동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고 세금을 납부할 때, 세무서는 상속인 각자에게 납부할 세액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총 세액과 상속지분만으로는 부족하며, 개별 세액이 고지되지 않았다면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할 때는 세금 고지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자신의 납세의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부과할 때는 각 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세액을 명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전체 상속세만 알려주고 상속인별 계산서만 첨부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세무판례
여러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할 때, 전체 상속세액과 각 상속인이 부담할 세액을 구분하여 고지해야 하며, 행정소송에서는 부과처분의 존재 여부를 법원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여러 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세 고지서에는 총액과 함께 각자 부담할 세액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이전 판례에서는 총액만 기재된 고지서는 잘못되었다고 보았으나, 이 판례를 통해 총액과 함께 각자 부담할 세액이 첨부된 명세서가 있다면 문제없다고 판단이 변경되었다.
세무판례
여러 상속인이 있음에도 한 명에게만 상속세가 부과된 경우, 그 처분은 부과된 상속인에게는 유효하지만, 누락된 상속인과 재산에 대한 고려 없이 전체 상속세를 산정한 것은 잘못이며, 상속세 회피 목적 재산 처분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무판례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았을 때, 세무서는 상속세 전체 금액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 각자가 내야 할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알려줘야 한다.
민사판례
옛날 상속세법에서는 상속인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세금 고지서를 보내지 않고 대표 상속인 한 명에게만 "누구 외 몇 명" 형식으로 고지서를 보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판례는 이런 고지 방식은 잘못되었고, 고지서를 받지 못한 상속인에게는 세금을 부과한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상속인들이 함께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각자의 상속 지분 비율대로 납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