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 여러 명이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세금 부과의 시효는?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세금 납부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또한, 세금을 부과하는 데에도 기한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여러 명의 상속인, 세금 고지서는 어떻게?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세무서는 상속세 총액과 각 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세액을 명시한 고지서를 각 상속인에게 보냅니다. 이때 총액이 적힌 납세고지서와 각자의 세액이 적힌 명세서를 함께 보내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방식의 고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총액이 적힌 납세고지서는 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할 총액에 대한 징수 요청이고, 각자의 세액이 적힌 명세서는 각 상속인의 구체적인 납세 의무를 확정하는 부과 고지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누8279 판결,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031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쉽게 말해, 여러 명이 함께 빚을 졌을 때 전체 빚 금액과 각 사람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따로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모두 합쳐서 전체 금액을 갚아야 하지만, 각자 얼마씩 책임이 있는지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쟁점 2: 세금 부과에도 시효가 있다!

세금을 부과하는 데에도 시효가 있습니다. 이를 '과세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과세제척기간이 지나면 세무서는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금 부과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소송 등을 제기하면, 판결이 확정된 후 1년 이내에는 판결 내용에 따라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현행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참조)

그러나 이러한 '쟁송시의 특례제척기간'에도 제한은 있습니다. 법원은 판결 내용에 따라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는 있지만, 판결과 상관없이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거나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에게만 적용되고, 제3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3667 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3누4885 판결 참조)

예를 들어, A, B, C 세 명이 상속세 부과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B와 C에게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면, 세무서는 A에게만 판결에 따른 세금을 부과할 수 있고, B와 C의 세금을 A에게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상속세는 여러 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하지만, 각자의 납세 의무는 개별적으로 확정됩니다. 또한, 세금 부과에도 시효가 있으며, 판결 이후 세금을 다시 계산할 때에도 제한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