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와 상속재산 분할, 숨겨진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상속,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픈 복잡한 문제죠. 특히 여러 명이 함께 상속받는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세 납부와 재산 분할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세를 내지 못했을 때, 그 사람 몫의 재산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서 상속재산 분할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을 어머니와 자녀 5명이 공동상속하게 되었습니다. 상속재산은 부동산과 주식 등 다양했는데,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들 간에 분할 협의가 이루어졌지만 나머지 재산은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자녀 중 한 명이 상속세를 내지 못하게 되자, 국가는 그 사람 몫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 처분하여 상속세를 충당했습니다. 이에 나머지 상속인들은 공매된 재산은 전체 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에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각자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이 세금을 내지 못할 경우, 자신이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도 있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 제4항. 현행법에서는 각각 제3조 제1항, 제3항 참조) 즉, 다른 상속인의 세금까지 내줄 수도 있다는 뜻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과세 당국에 대한 의무일 뿐, 상속인들 사이에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까지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 공매 처분된 재산은 체납된 상속인 개인의 상속세를 납부하는 데 사용되었을 뿐, 전체 상속인의 상속세 납부에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8두9530 판결 참조)

상속재산 분할 시 유의사항: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공동상속에서는 상속세 납부 문제가 재산 분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인 중 누군가 상속세를 내지 못할 경우, 그 부담이 다른 상속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 절차 진행 시 상속세 납부 계획을 미리 세우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은 단순한 재산 분배를 넘어 가족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