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세고지서, 꼼꼼히 확인해야 할까요?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세 신고와 납부의 의무가 생깁니다. 복잡한 상속세 계산과 납부 과정에서 세무서의 납세고지서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상속세 납세고지서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김범석 씨는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받았는데, 공동상속인 중 김범석 씨에게만 과세표준과 세액이 통지되었고,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에 따른 세액 계산 명세가 없었습니다. 김범석 씨는 이러한 납세고지서가 잘못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하면서 다른 상속인들의 세액 계산 명세를 누락한 과세처분은 당연히 무효인가?
•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는 내용)은 납세자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위헌적인 조항인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속세법 제25조의2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고지서에는 모든 공동상속인의 성명과 각자의 상속분에 따른 세액, 그리고 그 계산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납세고지서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된 것은 위법하지만, 그러한 하자만으로 과세처분 자체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과세처분을 취소할 사유는 되지만, 처분 자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7.2.10. 선고 85누624 판결, 1988.11.22. 선고 87누545 판결 참조)

또한,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이 납세자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지우는 위헌적인 조항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989.9.12. 선고 89누510 판결, 1989.12.13. 선고 89부11 판결 참조)

결론

상속세 납세고지서는 모든 공동상속인의 정보와 각자의 세액 계산 명세를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었다면 위법한 처분이므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세처분 자체가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납세고지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의문 사항이 있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 조항: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8조, 제25조의2, 상속세법 시행령 제19조, 국세징수법 제9조,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6조, 헌법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