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 제대로 알고 대비하자!

상속,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픈 일이죠? 특히 상속세 문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와 절차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상속세 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몇 가지 핵심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납세고지서, 한 명에게만 보내도 효력은 모두에게?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대표 상속인 한 사람에게만 보냈다고 해서 다른 상속인들에게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납세고지서에 'A 외 7인'과 같이 납세의무자를 기재하고, 상속인들의 이름과 상속지분 등이 적힌 명세서를 첨부하여 대표 상속인에게만 송달했다면, 이는 다른 상속인들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두3089 판결) 또한, 납세고지서에 각 상속인이 부담할 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상속세 부과처분을 무효로 만들 만큼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 증액 경정, 이전 잘못까지 책임져야 할까?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처음 부과한 후, 나중에 세액을 증액하는 '증액경정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처음 부과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면, 증액된 부분에도 그 하자가 자동으로 이어지는 걸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기 때문에, 이전의 절차상 하자는 새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3625 판결)

3. 과세 제척기간, 판결 후 1년 안에 무엇이든 할 수 있을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과세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후속 조치가 가능합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그렇다고 해서 이 기간 안에 아무 처분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과세 제척기간 이후에도 판결 내용에 따른 후속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판결 내용과 다른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 경정 처분은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3667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4. 판결 후 1년,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미칠까?

과세 제척기간 이후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는 누구에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에게만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해당 판결을 받은 사람 중 판결이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과세 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납세의무자에게만 후속 경정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판결과 관련 없는 제3자에게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누68 판결,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1688 판결)

5. 상속재산 평가, 언제 시점의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할까?

상속받은 땅값을 계산할 때, 상속 시점 이후에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도 될까요? 대법원은 상속 시점에 당해 연도의 공시지가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이후 고시된 당해 연도의 공시지가가 상속 시점 토지 현황을 더 잘 반영한다면 이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누4411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16774 판결)

상속세, 복잡하지만 제대로 알고 대비하면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