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의 위법한 담보제공 약정과 대출약정의 효력

동아상호신용금고(이하 '동아')는 동원캐피탈(이하 '동원')로부터 자금을 빌려(대출약정), 이 돈을 동아의 대주주 김동원에게 다시 빌려주는 거래를 했습니다. 동시에 동아는 동원이 김동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동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약정(담보제공약정)도 맺었습니다. 문제는 이 담보제공약정이 당시 상호신용금고법(현 상호저축은행법)에 위반되는 것이었습니다. 동아가 파산하자, 동원은 동아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1. 위법한 담보제공약정이 대출약정에도 영향을 미치는가?
2. 담보제공약정이 무효라면 대출약정도 무효인가?

원심(서울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담보제공약정은 옛 상호신용금고법 제18조의2 제4호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그리고 이 담보제공약정과 대출약정은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 이루어졌으므로, 민법 제137조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대출약정 역시 무효입니다. 즉, 동원은 동아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관련 법조항: 민법 제105조, 제137조, 옛 상호신용금고법 제18조의2 제4호
• 참조판례: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비록 담보제공약정이 옛 상호신용금고법에 위반되어 무효라 하더라도, 대출약정 자체까지 무효로 볼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137조(일부무효의 법리)는 임의규정이므로,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일부가 무효일 때 나머지 부분의 효력을 판단하려면 해당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담보제공약정이 무효라고 해서 대출약정까지 무효로 한다면, 오히려 상호신용금고법의 입법 목적인 서민과 소규모 기업의 금융편의 도모 및 신용질서 유지라는 목적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대출약정은 유효하며, 동원은 동아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담보제공약정의 위법성이 대출약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동원은 동아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일부 무효된 약정이라도 그 법의 취지에 따라 나머지 부분의 효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