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가 사고로 폐차됐다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운전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새 차를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타인의 잘못으로 사고가 나서 폐차까지 해야 한다면 어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새 차가 폐차된 경우 손해배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차량의 손해배상액, 어떻게 계산할까요?

새 차를 구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폐차해야 할 정도의 사고를 당했다면, 차량 구입 가격 전액을 배상받고 싶은 마음이 클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감소된 교환가격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합니다. 즉, 사고 당시의 중고차 가격에서 폐차 대금을 뺀 금액이 배상액이 되는 것입니다. 설령 차를 구입한 지 45일밖에 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차량 구입 시 지불한 취득세나 보험료는 배상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393조)

중고차 가격은 어떻게 정할까요?

중고차 가격은 사고 당시 동일한 차종, 연식, 형태, 사용 상태, 주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법원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후 시점의 중고차 가격표나, 출고일에 따라 단순히 상, 중, 하로만 구분한 가격표를 근거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확한 손해배상을 위해서는 사고 당시 차량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는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대차 비용(렌트비)과 운전사 임금은 어떻게 될까요?

차량 수리 기간 동안 대차 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폐차된 경우에는 중고차 가격에 이미 차량 사용 이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대차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763조) 하지만, 사업용 차량의 경우 운전사를 고용하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고로 차량이 폐차되고, 운전사가 다쳐서 일을 못 하는 동안 대체 차량과 운전사를 고용했다면, 대체 차량 비용 중 운전사 임금 부분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 사용 이익과는 별개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63조, 제393조
•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187조
• 대법원 1982.6.22. 선고 81다8 판결
• 대법원 1990.1.12. 선고 88다카28518 판결
• 대법원 1990.8.14. 선고 90다카7569 판결
• 대법원 1990.8.28. 선고 88다카30085 판결
• 대법원 1990.10.16. 선고 90다카20210 판결

새 차가 사고로 폐차되는 경우, 손해배상을 받는 과정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