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차 시 새 차로만 교체해야 한다면? 수리비가 중고차 값보다 비싸도 배상받을 수 있다!

버스 회사가 사고로 망가진 버스를 고치려는데 수리비가 중고 버스 값보다 더 비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폐차하고 새 버스를 사는 게 더 이득일 것 같지만, 만약 폐차 후 새 차로만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제 있었던 법원 판결을 통해 이런 상황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은 한 시내버스 회사가 다른 회사의 차량 때문에 버스가 파손되어 수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수리비가 중고 버스 가격보다 더 비쌌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중고 버스를 사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겠죠. 하지만 해당 시에서는 '시내버스 운송사업 개선 방안 지시'에 따라 폐차 시 새 차로만 교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버스 회사는 상대 회사를 상대로 수리비 전액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버스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폐차 후 새 차로만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리비가 중고차 가격보다 높더라도 상대 회사는 수리비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버스 회사 입장에서는 새 차를 사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고, 수리해서 계속 운행하는 것도 가능한 선택지였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결정할 때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중고차 가격과 수리비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규정이나 정책으로 인해 피해자가 어떤 제약을 받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타인을 해하여 그의 재산권을 침해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손해가 가중된 경우에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가중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0.8.14. 선고 90다카7569 판결 (공1990,1958)

이 판례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자신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