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임원의 여유자금 운용 책임, 어디까지일까요?

새마을금고는 지역 주민들의 금융 편의를 위해 설립된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만약 새마을금고의 임원이 여유자금을 잘못 운용해서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새마을금고 임원의 여유자금 운용 책임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임원의 의무와 책임

구 새마을금고법(2001. 7. 24. 법률 제6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는 새마을금고 임원은 법령, 정관, 총회 및 이사회 의결을 준수하고 금고를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고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유자금 운용, 어떤 규칙을 따라야 할까요?

구 새마을금고법 제26조, 시행령 제24조, 그리고 새마을금고 여유자금운용지침은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 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 투자와 관련하여 주식운용 편입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금융상품이나 주식 매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30% 이하인 경우에도 안전성과 유동성을 고려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임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법원은 새마을금고 임원이 여유자금 운용 과정에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위반 사항을 막지 못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52418 판결 참조). 즉, 단순한 실수를 넘어 주의 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한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임원의 책임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여유자금으로 주식운용 편입비율이 높은 수익증권을 매입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사장이 여유자금 운용 실무자의 보고를 받고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수익증권의 약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운용지침을 위반하여 투자를 진행한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나중에 수익증권의 약관이 변경되어 운용지침에 부합하게 되었거나, 새마을금고연합회에서 일시적으로 편입비율 초과를 허용한 사정이 있었더라도,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새마을금고 임원은 여유자금 운용에 있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게을리하여 금고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