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임직원의 거짓 진술, 처벌할 수 있을까? - 진술거부권과의 충돌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감독기관의 검사 과정에서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했다면 처벌받을까요? 당연히 처벌받아야 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그 거짓 진술이 장차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러한 진술거부권과 새마을금고법 처벌 조항 간의 충돌 문제를 다룬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감독기관의 검사를 받던 중, 대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구 새마을금고법(2014. 6. 11. 법률 제12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2항 제9호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이 조항은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감독기관 검사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직원의 거짓 진술이 자신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내용일 경우,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임직원이 사실대로 답변했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근거로,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장차 특정경제범죄법에 규정된 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질문에 거짓 진술을 한 경우, 구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2항 제9호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에도 처벌한다면, 장차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사실상 자신의 형사책임을 자인하도록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 대법원의 논리입니다. 즉,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헌법 제12조 제2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구 새마을금고법(2014. 6. 11. 법률 제12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2항 제9호: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감독기관 검사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처벌한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12조 제2항, 제4항: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내용 등을 규정.

결론

이 판례는 진술거부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진술거부권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장래 자신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질문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