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로 점유 책임은 누구에게? 자치구와의 분쟁 해결!

서울시 내 도로 관리는 누가 담당해야 할까요? 서울시와 자치구 간 도로 점유 책임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는데,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서울시는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토지에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정식 도로 지정 절차는 거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지적승인만 받은 후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동작구가 서울시와 별도의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 이 도로의 관리 책임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쟁점: 서울시는 해당 도로가 폭 12m 이상의 중로이므로 서울시 조례에 따라 서울시가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동작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로 관리 책임이 자치구에 있다고 맞섰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를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1. 도로법 등에 따른 도로 설정:  정식 절차를 거쳐 도로로 지정하고 관리청으로서 점유하는 경우
2. 사실상 지배: 정식 지정 절차 없이 사실상 도로를 지배하고 점유하는 경우

이 사건의 경우, 서울시는 정식 도로 설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즉 사실상 점유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제9조 별표 2 제9호)와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제5조 제1항 별표)는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는 도로에 관한 규정이지, 사실상 점유하는 도로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3.5.25. 선고 92다50454 판결 참조)

따라서 서울시가 이 도로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었더라도, 1988년 지방자치법(제5조 제1항) 시행일부터는 도로에 대한 사실상 점유가 서울시에서 동작구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서울시 조례에서 해당 도로를 서울시 관리도로로 지정했는지 여부는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점유 형태를 명확히 구분하고, 사실상 점유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구에 관리 책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민법 제192조, 민법 제741조, 대법원 1992.10.27. 선고 91다35649 판결, 대법원 1993.2.26. 선고 92다4529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