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연찮은 자백, 흔적 없는 엽총: 살인사건의 진실은?

오늘 소개할 판례는 자백의 신빙성과 증거 부족으로 살인죄 유죄 판결이 뒤집힌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엽총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1. 피고인의 자백은 진실일까? 몇몇 목격자들은 피고인이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고, 극도의 혼란에 빠져있었습니다. 또한, 범행 동기에 대한 질문에는 명확히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자백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2. 경찰관의 증언은 증거가 될 수 있을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법정에서도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경찰관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제한)

3. 결정적 증거인 엽총은 어디에? 경찰은 대규모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엽총을 찾았지만 끝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이 엽총을 소지했었다는 증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엽총의 행방이 묘연한 점 역시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 증거재판주의)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자백 외에 범행을 입증할 뚜렷한 물증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자백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유죄를 확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자백만으로 유죄를 단정할 수 없으며, 객관적인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참고 판례:

•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관련: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도4814 판결,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 경찰관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제한 관련: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223, 83감도538 판결,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1483 판결,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도22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