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해외 석유광구 투자와 관련된 분쟁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고위험 고수익으로 알려진 석유광구 투자, 장래 수익성에 대한 기대가 어긋났다고 해서 무작정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석유공사(이하 '석유공사')는 예멘 석유광구 운영권 지분의 일부를 국내 회사에 매각하는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이하 '조선해양')은 높은 보상비율을 제시하여 낙찰되었고, 양측은 공동참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조선해양은 지분매입대금과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석유공사는 예상과 달리 손실이 누적되자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조선해양은 석유광구의 경제성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조선해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착오에 의한 취소 불가: 조선해양은 석유광구의 증산가능성과 경제성에 대한 기대가 빗나갔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장래의 불확실한 사정에 대한 예측이 틀린 것일 뿐, 계약 당시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9조) 석유탐사 사업은 불확실성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조선해양은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1972. 3. 28. 선고 71다2193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2922 판결)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 불가: 계약 이후 석유광구의 경제성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석유탐사 사업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경제성 악화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543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가지급물 반환: 1심에서 조선해양이 일부 승소하여 석유공사로부터 가지급금을 받았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 패소함에 따라 조선해양은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가지급물 반환에 대한 이자 계산에 있어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을 적용하여,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자율을, 그 이후부터는 소송촉진법상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379조, 제741조, 민사집행법 제215조,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203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2944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25145 판결, 소송촉진법 제3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다13838 판결)
결론
이번 판례는 장래의 불확실한 이익을 예상하고 투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상이 빗나갔다는 사실만으로는 착오나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고위험 투자의 경우, 투자자는 예상치 못한 손실 발생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한국석유공사(피고)가 예멘 석유광구 지분 일부를 한화(원고)에 매각하면서 받은 보상금 반환을 둘러싼 소송에서, 대법원은 계약 당시 예상과 달리 사업성이 악화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장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예측이 빗나간 것에 불과하여 계약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투자 위험은 원칙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담사례
외부감사보고서의 허위 기재로 투자 손실을 입은 경우, 해당 내용이 계약의 중요 부분이고 단순 오해가 아닌 보고서 자체의 문제라면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으며, 특히 계약 당시 보고서의 진실성을 명시적으로 합의했을 경우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계약서에 착오에 의한 취소 배제 조항이 있다면 어려울 수 있다.
민사판례
한 정유회사(피고)가 다른 정유회사(정리회사)를 합병한 후, 기존에 합병된 회사와 정리회사 간에 맺었던 석유 판매대리점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하여 계약 갱신 거절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정부 지원으로 해외 유전개발 사업에 착수한 기업이 사업 실패 후 대출금 상환 문제로 소송을 진행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계약서에 '가스전 수익금으로 상환 가능시'라는 문구가 명시된 이자에 대해서는 실제로 수익이 발생해야 상환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A가 B에게 돈을 빌려 C 회사에 투자했는데, C 회사가 투자금 반환 약정을 어겼을 때 지연이자를 언제부터 계산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례. 법원은 C 회사가 돈을 빌린 것도 '투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지연이자는 약정서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이상 투자일부터가 아니라 약정 위반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두 회사가 공동투자 및 경영에 관한 계약을 맺고, 계약 위반 시 투자금의 2배를 배상하기로 약정했으나, 한 회사가 계약을 위반하자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투자 원금으로 감액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 손해배상액 예정액을 감액하려면 계약 당사자들의 경제적 지위, 계약 목적, 위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예정액이 크거나 계약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