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재분배와 감사 거부에 대한 징계, 정당할까?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에서 일어난 직원 징계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노동조합 위원장이었던 직원이 경영평가 성과급 재분배를 주도하고 공사의 감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당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1. 성과급 재분배가 회사 규정 위반인지, 그리고 이를 이유로 한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
2. 감사에 협조하지 않은 행위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 두 가지 쟁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성과급 재분배 관련 징계: 대법원은 공사가 제시한 징계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사는 정관, 공공기관운영법, 예산집행지침 등을 근거로 성과급 재분배 금지를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규정들이 직원들의 성과급 재분배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된 성과급은 직원들의 사적 재산이므로 회사가 마음대로 처분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다31831 판결)

2. 감사 거부 관련 징계: 반면, 감사에 협조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무원은 감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고 (관련 판례: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추517 판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마찬가지로 근로자도 신의칙상 회사의 조사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직원은 감사 출석 요구에 불응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에게 감사에 협조하지 말 것을 지시하고 감사 중단을 요구하는 등 감사를 방해했으므로 징계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성과급 재분배 관련 징계는 부당하지만, 감사 거부 관련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취업규칙은 법규범과 같은 성격을 가지므로, 징계 사유를 판단할 때는 취업규칙의 문구를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9631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두12765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이 판결은 회사의 징계권 행사와 근로자의 협조 의무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