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냥불, 휴지통에 버렸다가 큰일날 수 있어요!

담배 피우고 남은 성냥불, 아무 생각 없이 휴지통에 휙 던져버리는 분들 계신가요? 생각보다 위험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냥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휴지통에 버렸다가 중대한 과실로 인정된 판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사건이냐면요,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고 남은 성냥불이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않고 휴지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본문에 나와있지 않지만, 이 행위 자체가 중대한 과실로 판단되었어요.

법원은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않고 휴지통에 버리는 행위는 불이 붙을 위험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하게 행동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알고도 그랬거나 혹은 몰랐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을 만한 상황에서 부주의로 불을 낼 가능성을 만든 것이죠. 이런 경우를 법에서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합니다.

이 판례는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는데요 (1992.12.4. 선고 92노2644 판결), 이와 유사한 판례들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대법원 1960.3.9. 선고 4292형상761 판결(집8형32), 1980.10.14. 선고 79도305 판결, 1988.3.23. 선고 88도855 판결(공1988,1243)) 즉, 이번 판결은 기존 판례들을 재확인하는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관련 법조항으로는 **형법 제171조(실화)**와 제268조(과실치상) 등이 있습니다. 실화죄는 불을 내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되고, 과실치상죄는 부주의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작은 부주의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담배꽁초나 성냥불은 반드시 불이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버리는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