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냥개비와 화재, 그 사이의 증거는 어디에?

어젯밤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잠든 하숙생 A씨. 새벽에 화장실이 급해 잠에서 깼습니다. 담배를 피우던 A씨는 성냥불을 켜 담배에 불을 붙이고 성냥개비를 재떨이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A씨가 화장실에 다녀온 잠깐 사이에 방에서 불이 났습니다.  과연 A씨가 버린 성냥개비가 화재의 원인이었을까요?

이 사건에서 1심과 2심 법원은 A씨가 불이 붙어있는 성냥개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재떨이에 버린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떨이에는 불이 붙기 쉬운 휴지가 있었고, 주변 바닥에는 신문지가 널려있었기 때문에 A씨의 부주의가 화재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유죄를 뒤집었습니다. A씨의 행위와 화재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 증거능력 부족: A씨가 경찰 조사에서 불이 붙은 성냥개비를 버렸다고 자백했다는 증언들이 있었지만, 이는 '전문진술'에 해당하여 증거로 사용될 수 없었습니다. A씨 본인이 법정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 인과관계 불명확: 하숙집 주인이나 이웃 주민의 증언은 A씨가 "불을 냈다"고 말했다는 내용이었지만, 이 역시 A씨가 버린 성냥개비가 직접적인 화재 원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다른 하숙생의 증언에 따르면, 불은 재떨이에서 60cm 떨어진 벽 쪽에서 시작되었으며, 재떨이 주변의 휴지나 신문지, 바닥, 이불 등에는 불이 붙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냥개비가 어떻게 벽까지 불을 옮겨 붙였는지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 다른 발화 가능성: 경찰은 A씨의 자백 외에 다른 발화 원인에 대한 조사(누전 등)나 화재 감정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유죄 판결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록 A씨에게 유죄의 의심은 갈지라도,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형법 제170조 실화죄, 제171조 중실화죄 관련)

이 판례는 화재 사건에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의 중요성과 엄격한 증거재판주의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의심이나 정황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