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출장소장의 관세 부과, 당연 무효일까?

오늘은 세관 출장소장의 관세 부과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판결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가 세관 출장소장으로부터 관세를 추가로 납부하라는 처분(증액경정처분)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이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세관 출장소장에게 관세 부과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그 처분이 당연히 무효인지였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 법원은 관련 법령(구 관세법, 구 관세법 시행령, 구 예산회계법 등)을 검토한 결과, 세관 출장소장에게는 관세 부과처분에 대한 권한이 위임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권한 없는 자가 한 처분이므로 당연히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중 세관 출장소장에게 관세 부과처분 권한이 없다는 부분에는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처분이 당연무효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를 보였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단순히 위법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이면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7. 6. 19. 선고 95누866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세관출장소장에게는 관세를 징수할 권한은 있었고, 관련 법령(구 예산회계법 등)에서 징수처분 시 세액 등을 기재한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또한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 및 시행규칙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 조세의 세액결정 및 징수'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데, 이를 관세 부과처분 권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세관출장소장에게 관세 부과처분 권한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세관 출장소장 명의로 관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도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합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핵심 정리

•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는 위법 사유가 있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 이 사건에서는 세관 출장소장의 관세 부과처분에 관한 권한 위임이 없었지만, 여러 정황상 객관적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었으므로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1조, 제19조
•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현행 제38조 참조), 제242조의5 제1항 (현행 329조 제1항 참조)
• 구 관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2항 (현행 제288조 제2항 참조)
• 구 예산회계법(2002. 12. 30. 법률 제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현행 삭제), 제51조 (현행 삭제)
• 구 예산회계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현행 삭제)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외 다수

이 판결은 행정처분의 효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