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소송 중 세무서가 세금 부과 내용을 바꿨다면? 다시 심판청구를 해야 할까?

세금 문제로 세무서와 다툼이 생겨 소송까지 가는 경우, 소송 중에 세무서가 세금 부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납세자는 변경된 세금에 대해 다시 심판청구를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건물 분양대행업을 하면서 건설회사 B로부터 분양대행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세무서는 A씨에게 199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거친 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 세무서는 A씨의 소득 귀속연도를 1990년으로 정정하고 종합소득세와 함께 방위세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A씨는 변경된 세금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소송 중 세금 부과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변경된 세금에 대해서도 다시 심판청구를 해야 하는가? 둘째, A씨의 분양대행 수수료는 언제 소득으로 확정되는가? 입니다.

법원의 판단

1. 변경된 세금에 대한 심판청구: 법원은 A씨가 변경된 방위세 부과처분에 대해 다시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것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중 세금 부과 내용이 변경되었더라도, 변경 전후의 세금 부과 처분에 공통되는 위법 사유가 있고, 이미 심판청구를 통해 과세 근거에 대한 판단 기회가 있었다면 납세자에게 다시 심판청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2조 제3항,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 사건에서는 이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있었고, 방위세 부과처분 역시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이었으므로 다시 심판청구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누7996 판결 등 참조)

2. 소득 확정 시점: 법원은 A씨의 분양대행 수수료 소득은 A씨가 건설회사 B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확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소득세법상 소득이 발생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소득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어야 하는데, A씨와 B사 사이에 수수료 채권의 범위에 대해 다툼이 있었고, 이러한 다툼은 소송을 통해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구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현행 제24조 제1항 참조,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누407 판결 등 참조)

결론

이 판례는 세금 소송 중 세금 부과 내용이 변경된 경우,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다시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소득의 발생 시점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