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과, 번복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안됩니다!

세금 문제로 다퉼다가 이겼는데, 세무서가 다시 똑같은 세금을 부과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그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벤처기업(원고)은 세법에 따라 세금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무서(피고)는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추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억울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고, 심판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세금 감면을 받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런데 세무서는 심판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추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세무서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세기본법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세무서를 구속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심판원에서 결정이 나면 세무서는 그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80조 제1항, 제2항,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 참조)

이 사건에서 심판원은 원고가 세금 감면을 받는 것이 맞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는 이 결정을 따라야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다시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2999 판결 등 참조)

핵심 정리

• 세금 문제로 심판청구에서 이겼다면, 세무서는 그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 특별한 사유 없이 똑같은 세금을 다시 부과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번 판례는 세금과 관련된 분쟁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세무서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