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아끼려고 명의신탁 한 거 아니에요!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맡기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탈세 목적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법적으로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 세금과는 상관없는 다른 이유로 명의신탁을 했는데, 우연히 세금이 조금 줄어들었다면 어떨까요? 이것도 처벌받아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와 비슷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신탁했습니다. 이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약간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했죠. 세무서는 이를 조세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으로 보고 세금을 추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핵심은 명의신탁의 진짜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조세 회피가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다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과정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세금 감소는 그저 부수적인 결과였을 뿐이라는 거죠. 더욱이 감소된 세금 액수도 미미했기 때문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즉, 명의신탁을 했다고 무조건 조세 회피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명의신탁의 주된 목적이 조세 회피가 아니고, 부수적으로 발생한 세금 감소 효과가 사소한 수준이라면, 조세 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참고 판례: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