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냈다고 내 재산 압류? 그거 무효일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를 안 냈다고 증여받은 사람도 아닌 증여한 사람의 재산을 압류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하죠? 이런 경우 압류가 정말 효력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압류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아들들에게 토지를 증여했는데, 아들들이 증여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세무서는 증여세를 받기 위해 증여자인 원고의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원고는 이 압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 증여받은 사람이 아닌 증여한 사람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을까요?
• 압류 당시에는 세금 고지가 없었는데, 나중에 고지가 되면 압류가 유효해질까요?
• 무효인 압류에 기반한 공매도 무효일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적인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세고지 없는 압류는 무효: 증여자는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지 않으면 대신 납부할 의무(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무는 세무서가 납세고지서를 보내야 비로소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세무서가 원고에게 납부하라고 통지만 했을 뿐, 정식 납세고지서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아직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았고, 세무서가 원고의 재산을 압류한 것은 무효입니다. (국세징수법 제9조,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동법시행령 제38조, 제39조)

2. 무효인 압류는 나중에 유효해지지 않음: 압류가 된 후에 체납액이 발생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무효인 압류가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압류 이후에 다른 세금을 체납했지만, 이것으로 이전의 무효인 압류가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3. 무효인 압류에 기반한 공매도 무효: 압류 자체가 무효이므로, 그 압류에 기반한 공매처분 역시 무효입니다. (국세징수법 제24조, 제61조, 민법 제138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88.6.14. 선고, 88누2120 판결; 1989.5.23. 선고, 88누3741 판결; 1989.12.22. 선고, 89누4781 판결

결론

세금 체납은 심각한 문제지만, 세무서도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납세고지도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위법하며, 이러한 압류는 무효입니다. 만약 부당한 압류를 당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