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과 납세증명서, 그리고 대출금

오늘은 세금 체납, 납세증명서, 그리고 대출금 사이에 복잡하게 얽힌 법적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건설회사(○○건설)가 세금을 체납했지만 세무서에서 징수유예(세금 납부를 일정 기간 미뤄주는 것)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이 회사에 납세증명서를 발급해주면서, 징수유예 내역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는 이 납세증명서를 저축은행에 제출하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저축은행은 회사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자, 저축은행은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부동산을 경매에 넣었습니다. 이때 국가가 체납 세금에 대한 교부청구(경매 대금에서 세금을 먼저 배당해달라는 요청)를 했습니다. 저축은행은 세무서가 납세증명서에 징수유예 내역을 기재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저축은행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조세 우선변제권과 공동저당: 국가의 조세 채권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조세 우선변제권). 여러 부동산에 대해 조세 채권이 있는 경우, 국가는 마치 모든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을 가진 것과 같은 지위를 갖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368조(공동저당)가 유추 적용됩니다. (민법 제368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22311 판결)

2. 차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는 경우, 차순위저당권자는 배당기일이 종료된 후 국가를 대위하여 다른 부동산에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납세자에게 신뢰할 만한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어야 하고,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행위하고, 과세관청의 행위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5조,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593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저축은행이 조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신의칙 위반/권리남용: 일반적인 신의칙 위반/권리남용 여부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부여했는지, 상대방이 신의를 가진 것이 정당한지, 권리 행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민법 제2조,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납세증명서 발급 담당 공무원의 과실로 징수유예 내역이 누락된 것으로 보이고, 납세증명서의 용도는 조세 체납 방지에 있으므로 저축은행이 납세증명서를 신뢰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교부청구가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납세증명서의 발급과 세금 체납, 그리고 대출금 사이의 복잡한 법률관계를 보여줍니다. 세무서의 착오가 있었더라도, 저축은행이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납세증명서를 신뢰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때문에 저축은행은 국가의 조세 채권에 우선할 수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