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이기 때문에, 체납 시 국가는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그런데 만약 세금 체납자가 빚을 지고 있고, 그 빚에 대한 담보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세금과 저당권 설정 채권, 누가 먼저 징수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국세 vs. 저당권 - 우선순위 다툼
이 사건의 핵심은 국세와 저당권 설정 채권 중 어느 쪽이 우선해서 징수될 권리가 있는지입니다. 과거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세의 납부기한보다 1년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만 국세보다 우선했습니다. 즉, 1년 이내에 설정된 저당권은 세금보다 후순위였죠.
하지만 1990년 9월 3일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 중 "··· 으로부터 1년"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89헌가95 결정) 이로써 국세 납부기한 이전에 설정된 모든 저당권은 설정 시기와 관계없이 국세보다 우선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돈을 나누는 시점이 중요!
대법원은 국세와 다른 채권의 우선순위는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시점, 즉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 체납처분이 종료되는 때에 확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83조 제2항 참조)
따라서 설령 국세 납부기한 도래, 압류, 공매 등의 절차가 위헌 결정 이전에 이루어졌더라도, 매각대금 배분이 위헌 결정 이후에 이루어진다면 바뀐 법, 즉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으로부터 1년" 부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저당권이 국세보다 우선하게 되는 것이죠.
사례 요약:
결론: 저당권의 힘!
이 판례는 국세보다 먼저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저당권 설정 시기와 관계없이 국세보다 우선하여 징수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 법률:
참고 판례:
민사판례
과거에는 국세 체납 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설정된 저당권은 국세보다 후순위였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국세 체납 전에 설정된 저당권은 설정 시기와 관계없이 국세보다 우선**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비록 국세 체납 처분이 위헌 결정 전에 시작되었더라도, **매각 대금 배분이 위헌 결정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새로운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사판례
국세 체납으로 인한 부동산 공매에서, 헌법재판소가 국세의 우선 징수권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면, 공매 절차가 시작되었더라도 실제로 돈을 받는 날이 위헌 결정 이후라면 국가는 더 이상 우선적으로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
민사판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취득세)와 그 가산금은, 취득세 납부 의무가 생긴 날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보다 우선해서 징수됩니다. 즉, 세금 먼저, 저당권 다음입니다.
민사판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은행(저당권자)보다 국가가 세금(당해세)을 먼저 가져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 설정 이후 부동산의 새 주인(양수인)이 체납한 세금은 기존 저당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생긴 지방세 우선 규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저당권이 우선한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은행의 저당권과 국가의 세금 중 어느 것이 우선되는지에 대한 분쟁에서, 세금의 종류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진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이자를 지급할 때 발생하는 원천징수세는 이자 지급일에, 세금 납부 지연으로 인한 가산금은 납부기한일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고지서 발송일에 각각 확정되어 저당권과의 우선순위를 다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