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의 실수로 불이 다시 번졌다면?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옆집에 불이 났습니다. 소방관들이 출동해 불을 껐다고 생각했는데, 몇 시간 후 꺼진 줄 알았던 불씨가 다시 살아나 제 건물까지 태워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소방관의 실수로 피해를 입었으니 국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핵심은 '중대한 과실'입니다.

소방관의 실수가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방관의 실수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법률 제9648호)은 불을 낸 사람의 책임을 경감해주기 위한 법입니다. 불이 옮겨붙어 피해가 커지는 경우, 불을 낸 사람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죠. 이 법은 소방관의 실수로 인한 화재에도 적용됩니다.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6613 판결)

소방관의 실수 = 실화?

소방관이 불을 끄는 과정에서 실수로 불이 다시 번졌다면 이것도 '실화'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소방관의 화재 진압 활동은 공권력 행사이지만,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활동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소방관의 실수로 인한 화재에도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다9298 판결)

중대한 과실이란?

그렇다면 '중대한 과실'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단순한 부주의나 실수가 아니라, 상황에 비추어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행위를 말합니다.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 정도, 소방관이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모든 피해에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소방관의 실수로 불이 직접 옮겨붙은 부분과 이미 불이 붙은 부분에 대한 소방 활동에 대해서는 실화책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미 불이 붙은 부분에 대한 소방관의 활동으로 인한 추가 피해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5다56650 판결)

결론적으로, 소방관의 실수로 불이 다시 번져 피해를 입었다면, 소방관의 행위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해가 '직접 연소'에 의한 것인지 '연소 확대'에 의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 여부와 범위가 결정될 것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