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대리권 없이 소송하면 어떻게 될까?

소송을 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는 소송대리인으로서 법률적인 도움을 주지만, 중요한 것은 변호사가 나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입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소송대리권의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피고는 대리인에게 원고로부터 소송대리권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소송 과정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소장에 적힌 주소로 연락도 되지 않아 결국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존재 여부는 소송을 제기하는 단계에서 법원이 직접 조사해야 할 사항(소송요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1조)

비록 직권조사사항이라 하더라도, 사실 여부가 불분명하면 입증책임이 적용됩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이 원고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소송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1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소송위임장도 진정한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소송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소송대리인이 원고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리권이 없는 소송대리인이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 소송대리권은 소송요건: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유무는 법원이 직접 조사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대리권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면, 원고가 대리권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대리권 없는 소송은 각하: 대리권 없이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다2139 판결
•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31549 판결

이처럼 소송에서는 대리인의 권한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대리인이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간과하면 소송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