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 없는 소송, 소송비용 폭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대리권 문제로 소송이 각하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면 정말 억울하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甲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해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저에게 소송 위임과 관련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어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이 결정에 불복할 수 있을까요?

해결책: 네, 불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소송비용 부담과는 다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 불복하려면 항소나 상고를 제기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본안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항소나 상고를 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1조, 제425조, 제443조) 즉, 소송비용 부담 재판 때문에 소송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즉시항고나 재항고를 해야 합니다.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 불복하는 경우, 재판의 형식과 관계없이 즉시항고나 재항고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6. 17. 자 2016마371 결정)

핵심 정리:

• 대리권 없이 소송을 진행하고, 소송비용 부담 재판을 받았다면 항소/상고가 아닌 즉시항고/재항고를 해야 합니다.
• 이는 소송비용 부담 재판으로 인해 소송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91조, 제425조, 제443조)
• 관련 판례: 대법원 2016. 6. 17. 자 2016마371 결정

대리권 문제로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면 당황스럽고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정확한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