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간에 끼어들기? 승계참가, 조건을 잘 확인하세요!

소송이 진행 중일 때, 갑자기 제3자가 나타나 "내가 이 권리의 주인이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에 끼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승계참가라고 하는데요, 내용증명만 보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이어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아무나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한 조건을 갖춰야 하죠. 오늘은 승계참가가 잘못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승계참가, 왜 할까요?

소송 중에 소송 목적인 권리(예: 돈을 받을 권리)나 의무(예: 돈을 갚을 의무)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채권자)이 소송을 진행 중인데,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때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은 자신이 직접 소송을 이어받아 진행할 수 있도록 승계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1조)

승계참가, 조건이 뭘까요?

승계참가는 소송이 진행 중일 때만 가능하고, 실제로 권리나 의무를 넘겨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참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법원은 승계참가 신청을 각하합니다. (대법원 2007. 8. 23.자 2006마1171 결정) 즉, "끼어들 자격이 없으니 돌아가세요!"라는 뜻입니다.

승계참가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 판례(2011다87125)를 살펴보겠습니다. 갑이 을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중에 병이 나타나 "내가 갑에게서 돈 받을 권리를 샀다"며 승계참가했습니다. 갑은 을의 동의를 얻어 소송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병의 승계참가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병이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갑의 권리를 산 것이 무효라고 본 것이죠. 결국 법원은 병의 승계참가 신청을 각하하고, 갑과 을 사이의 소송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갑과 을 사이의 소송은 원래대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승계참가는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를 넘겨받은 제3자가 소송을 이어받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81조)
• 승계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원은 승계참가 신청을 각하합니다.
• 승계참가가 잘못된 경우, 원래 당사자들끼리 소송을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 승계참가는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소송에서 탈퇴하는 것(민사소송법 제80조)과 승계참가가 적법한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승계참가가 부적법하다면, 탈퇴는 효력이 없으며 원래 당사자 사이의 소송은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