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 권리 승계 주장과 참가, 법원의 판단은?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제3자가 "내가 소송 대상인 권리를 이어받았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에 끼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승계참가라고 하는데요, 이때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 회사가 B 회사를 상대로 건물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C 회사들이 나타나 "우리가 A 회사로부터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라고 주장하며 승계참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심리 결과 C 회사들이 건물 소유권을 승계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C 회사들의 참가 신청 자체를 잘못됐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C 회사들의 주장이 틀렸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A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C 회사들이 승계받았다고 주장하는 내용 자체에 명백한 문제가 없다면, 승계참가 신청을 받아주고 소송을 계속 진행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C 회사들의 승계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C 회사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즉, 참가 신청 자체를 각하하는 것이 아니라 본안 판단을 통해 청구를 기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C 회사들의 참가 신청이 적법하게 받아들여졌다면, A 회사는 B 회사의 동의를 얻어 소송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소송탈퇴). 이때 법원은 A 회사의 청구에 대해서는 더 이상 판단하지 않습니다. 소송은 C 회사들과 B 회사 사이에서만 계속 진행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81조 (승계참가) 소송이 계속 중에 소송목적인 권리를 승계한 사람은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70211, 70228 판결: 승계적격의 흠이 명백하지 않은 한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하는 것이 아니라 본안 판단을 통해 기각 판결을 한다.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3048 판결: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이 적법한 이상 피승계참가인이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소송에서 탈퇴하면 법원은 탈퇴한 피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없다.

정리

소송 중 권리 승계를 주장하며 참가하는 경우, 승계 사실 자체에 명백한 하자가 없다면 법원은 참가를 허용하고 본안 판단을 진행합니다. 승계 주장이 인정되지 않으면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승계참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탈퇴한 피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승계참가는 소송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관련 법리와 판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