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중 의료사고, 보험금 못 받는다고요? 🤕 알고 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 생각만 해도 떨리고 걱정되는 일이죠. 그런데 만약 수술 중 의료사고까지 발생한다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정말 막막할 겁니다. "수술 중 사고는 보상 안 된다"는 약관 때문에 보험금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약관,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얼마 전 수술을 받다 의료 과실로 상해를 입었는데, 보험사에서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치료 처치에 의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더군요. 너무 억울해서 알아보니, 저와 같은 사례가 많았고, 대법원 판례도 저의 편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약관에 대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일반인이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수술을 받다가 의사의 실수로 다치면 보상을 못 받는다는 사실을 누가 쉽게 예상하겠냐는 거죠. 설령 그런 약관이 있다 하더라도, 보험사가 계약할 때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58746 판결)

즉, 보험사가 수술 중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보험사가 계약 당시 이 부분을 제대로 설명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그 약관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수술 중 의료사고로 힘든 상황에 놓이셨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확인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