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중 의료사고, 상해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상해보험금 지급 여부는?

최근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늘어나면서 상해보험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사망에 이른 경우, 유족들은 상해보험금을 청구하지만 보험사는 약관상 면책조항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수술 중 의료사고로 사망한 경우, 과연 상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관련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피보험자 A씨는 복막암 진단을 받고 후복막강 종괴 제거를 위한 개복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감염으로 폐렴이 발생,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A씨의 유족은 가입되어 있던 상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외과적 수술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의 면책조항을 근거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이었기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유족 측과, 암 치료를 위한 수술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면책된다는 보험사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암 치료를 위한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위험은 수술 자체로 인해 증가된 위험이며,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면책조항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의료진의 과실 여부는 면책조항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의료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암 치료 목적의 수술 중 발생한 사고는 보험사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우연한 사고'의 의미: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고의가 아니며,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 (상법 제737조)
• 수술 동의와 사고 예견: 수술에 동의했다고 해서 의료과실로 인한 상해까지 예견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면책조항의 해석: 질병 치료를 위한 수술 과정에서 상해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여, 이러한 위험은 보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보험사가 보상하는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 중 발생한 상해는 보상합니다.
• 의료과실과 면책조항: 질병 치료 목적의 수술 중 발생한 사고는 의료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면책조항이 적용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상법 제737조 (상해보험)
•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판결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35222 판결

결론적으로, 암 등 질병 치료를 위한 수술 중 의료사고로 사망하더라도 상해보험 약관에 면책조항이 있는 경우 보험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험사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