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사고, 상해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큰일이죠. 게다가 상해보험 약관에는 무면허 운전 사고는 보험금을 안 준다고 써있는데... 이럴 땐 정말 보험금을 못 받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못 받는 건 아닙니다!"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무면허 운전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서는 이런 약관을 무효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고의성 여부입니다. 단순히 면허 없이 운전한 것 자체가 아니라, 사고 발생 자체를 의도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살펴보면,

• 상법 제732조의2 제1항 및 제739조: 사망보험금과 마찬가지로 상해보험금도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나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는 제외)
• 상법 제663조: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위 규정을 변경하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즉, 보험사가 임의로 약관에 "무면허 운전 사고는 무조건 보상 안 함!" 이라고 써놔도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 대법원 판례 (96다4909, 98다26910): 무면허 운전은 불법이지만, 무면허 운전 자체가 "고의로 사고를 내겠다"는 의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무면허 운전 중 사고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발생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무면허 운전을 했다고 해서 모든 상해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무면허 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근거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