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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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 살 때 꼭 확인하세요! 원산지 표시 완벽 가이드

해외 직구, 온라인 쇼핑 등 수입품을 접할 기회가 많아진 요즘,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위해 '원산지'는 꼼꼼히 확인해야 할 중요한 정보입니다. 어떤 나라에서 만들어졌는지 알려주는 원산지 표시,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원산지 표시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원산지 표시, 왜 중요할까요?

원산지 표시는 공정한 거래를 지키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수입물품이 어디에서 재배, 사육, 제조, 또는 가공되었는지 정확히 알려줌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현명한 구매를 돕는 역할을 하죠.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

원산지 표시,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원산지 표시는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기되어야 하며, 최종 구매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크기, 위치, 부착 정도, 표시 방법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1. 표기 방법:

  • "원산지: 국명", "국명 산(産)" 또는 "국명 제(製)"
  •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 "Country of Origin : 국명"
  • 국제 상거래 관행에 맞는 다른 표기 방식 (관세청장 인정 필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

2. 크기, 위치, 부착 정도:

  • 최종 구매자가 쉽게 읽을 수 있는 크기여야 합니다.
  • 정상적인 구매 과정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2항, 제76조제3항, 제76조제4항)

3. 표시 방법:

  • 원칙적으로 제조 단계에서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등의 방식으로 표시합니다.
  • 물품 특성상 위의 방법이 어려운 경우, 날인, 라벨, 스티커, 꼬리표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4. 국가명 약어:

  • 'USA', 'Swiss', 'Holland', 'UK', 'GB' 등과 같이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국가명이나 지역명 약어 사용 가능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6항)

원산지 표시, 예외는 없을까요?

물품의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원산지 표시의 예외나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예외 (표시 위치):

물품에 직접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최소 포장이나 용기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구공이나 콘택트렌즈처럼 물품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비누, 칫솔처럼 포장을 뜯지 않고 판매되는 제품이 이에 해당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제2항)

2. 면제:

외화획득용 원료, 개인 무상 송부품, 연구 개발용품, 견본품, 재수출되는 물품 등은 원산지 표시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제1항)

원산지 표시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면 판매 중지, 원상복구,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위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위반 사실이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제33조의2, 제33조의2제5항,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0조의2)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세요.

OEM 제품, 세트 상품, 용기는 어떻게 표시할까요?

  • OEM 제품: 주문자 상표가 원산지와 다를 경우,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제품 전면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7조)
  • 세트 상품: 세트 구성품의 원산지가 모두 같으면 포장에만 표시해도 되지만, 원산지가 다를 경우 각각의 제품과 포장 모두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9조)
  • 용기: 용기에도 "(용기명)의 원산지: (국명)"과 같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지만, 1회용 용기는 최소 판매 단위 포장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

똑똑한 소비를 위해 원산지 표시 꼭 확인하세요!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입품 구매 시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여 현명한 소비 생활을 실천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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