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화물, 보세창고 화재로 소실된 경우 누구 책임일까요?

해외 직구나 무역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수입화물 운송 관련 분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던 수입화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해외에서 화공약품을 수입하면서 B 해운회사와 운송계약을 맺었습니다. B 해운회사는 자신의 컨테이너에 화물을 싣고 해상 운송을 마친 후, 국내 C 운송회사에게 육상 운송을 맡겨 A 회사의 보세창고까지 화물을 운반했습니다. 그런데 통관 절차가 지연되는 바람에 화물이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 화재가 발생하여 컨테이너와 화물이 모두 소실되었습니다. A 회사는 B 해운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 해운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육상 운송은 C 운송회사가 담당했지만, 최초 운송 계약은 A 회사와 B 해운회사 사이에 체결되었고, 육상 운송은 단지 관례에 따라 C 회사에 위탁한 것일 뿐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통관 지연으로 컨테이너 반환이 늦어지는 경우 화주(A 회사)는 운송업자(B 해운회사)에게 지체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는 화주가 컨테이너를 관리할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A 회사는 B 해운회사에 컨테이너를 반환할 의무가 있었고, 화재로 인해 이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A 회사는 통관 절차 지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화물을 보관하게 되었고, 보관료도 받지 않았으므로 무상수치인에 해당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만 다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C 운송회사가 A 회사의 요청으로 컨테이너를 창고에 둔 채 트레일러만 회수해 간 점을 지적하며, A 회사가 컨테이너 보관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상법 제125조 (운송물의 인도) 운송인은 운송물을 목적지에서 수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상법 제780조 (용선자의 책임) 용선자는 용선기간 중 선박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1.4.26. 선고 91다1523 판결
• 대법원 1991.5.28. 선고 91다2052 판결

결론

수입화물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재와 같은 사고는 여러 당사자의 책임 관계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번 판례는 보세창고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수입업자는 물론 운송업자 모두 관련 법규와 판례를 숙지하여 유사한 분쟁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