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화물 운송과 샤시 화재, 누구의 책임일까?

수입 물건을 들여올 때 배로만 오는 게 아니죠. 배에서 내린 후에는 트럭에 실려 창고까지 운반해야 합니다. 이때 트럭에 컨테이너를 싣기 위해 사용하는 받침대 같은 것을 '샤시(Chassis)'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샤시 때문에 발생한 분쟁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화학약품 회사(화주)가 홍콩에서 화학약품을 수입했습니다. 해상운송업체를 통해 물건을 부산항까지 운반했고, 부산항에서 화주의 창고(보세장치장)까지는 국내 운송업체가 샤시에 컨테이너를 싣고 육상 운송을 담당했습니다. 화주는 통관 절차 등에 시간이 걸리니, 샤시는 창고에 둔 채로 통관이 끝나면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여 샤시가 불타버렸습니다. 이에 샤시의 소유주인 국내 운송업체는 화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화주가 국내 운송업체에게 샤시 값을 물어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화주와 국내 운송업체 사이에 직접적인 운송 계약은 없었지만, 해상운송과 육상운송은 구분되고, 육상운송에 대한 요금도 국내 운송업체가 직접 받았다는 점에서, 육상운송 계약의 당사자는 화주와 국내 운송업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주가 통관 절차 때문에 샤시를 계속 사용하게 된 것은 샤시 소유자인 국내 운송업체와의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화주는 샤시를 잘 보관할 책임이 있었다는 것이죠. 화재로 샤시를 돌려줄 수 없게 되었으니,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화주는 샤시를 무상으로 잠시 맡아둔 것(무상임치)이기 때문에 자기 물건처럼 관리했으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화주가 통관 절차 준비 부족으로 샤시를 즉시 반환하지 못하고 계속 사용한 것이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상법 제125조 (운송물의 수령)
• 상법 제780조 (임치의 의의)
• 민법 제390조 (손해배상)
• 대법원 1991.4.26. 선고 91다1523 판결
• 대법원 1991.5.28. 선고 91다2069 판결

이 판례는 수입화물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샤시 관리 책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입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