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금 보증? 알고 보니 서류 반환용 보증서!

수출입 거래, 특히 신용장 거래는 복잡한 절차 때문에 종종 분쟁이 발생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도 수출대금 지급과 관련된 보증서 때문에 발생한 법적 분쟁입니다. 겉으로는 수출대금 지급 보증처럼 보였던 보증서가 실제로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사건의 발단: 한 수출회사(원고)가 물건을 수출하고 신용장에 따라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대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신용장 개설 은행이 수출 서류에 문제가 있다며 대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주거래은행은 수출회사에 이미 지급한 대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수출회사는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수출회사는 무역중개업자(피고)에게 부탁하여 보증서를 받았습니다. 이 보증서는 수입업자가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을 보증하는 내용처럼 보였습니다. 수출회사는 이 보증서를 주거래은행에 제출하여 수출 서류를 돌려받고, 수입업자에게 직접 대금을 받으려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하지만 법원은 이 보증서가 실제로는 수출대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수출회사 대표이사가 무역중개업자에게 보증서를 써달라고 부탁할 당시, 주거래은행에 제출하여 서류를 돌려받는 데 사용할 것이며, 은행이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즉, 보증서는 주거래은행을 안심시키고 서류를 돌려받기 위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법원은 보증서의 문구만 보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보증서가 작성되고 사용된 전후 맥락, 즉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살펴본 것입니다. (민법 제105조 참조) 단순히 보증서라는 형식만으로 수출대금 지급보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민법 제428조 제1항, 신용장통일규칙 제16조 참조)

관련 판례: 이와 유사한 판례로 대법원 1990.11.13. 선고 88다카15949 판결, 1991.4.9. 선고 90다카16372 판결, 1992.5.26. 선고 91다35571 판결 등이 있습니다.

이 사례는 계약서 작성 시 당사자들의 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문구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계약 체결의 배경, 당사자들의 관계, 계약 이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복잡한 국제거래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예상치 못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