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를 이용한 소송 사기, 조심하세요!

오늘은 수표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소송을 목적으로 수표를 이용하는 '소송신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의류회사(소외 회사)가 대리점주들과 상품 반품 및 정산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리점주인 피고는 회사에 수표를 발행해 주었지만, 갈등이 심화되자 수표에 지급정지 신청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표가 어느새 원고에게 넘어갔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표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 수표 양도가 소송을 위한 '꼼수'라고 주장하며, 소송신탁이라고 맞섰습니다.

소송신탁이란 무엇일까요?

소송신탁은 내가 직접 소송하기 어려울 때, 다른 사람에게 소송을 맡기고 그 대가로 이익을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와의 관계 때문에 직접 소송하기 어려운 경우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그 제3자의 명의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신탁법 제7조).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수표 취득이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는 실질적으로 소송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대리점주들과 회사 사이에 이미 분쟁이 존재했고, 회사가 직접 소송할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
• 원고의 수표 할인 경위와 이후 행동이 일반적인 어음 할인업자의 모습과는 달랐다는 점
• 소송 과정에서 회사 관계자가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 (소송대리인 선임 등)

이처럼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수표 양도의 주된 목적이 소송이었다는 것이 명백해졌고, 따라서 소송신탁으로 판단된 것입니다 (수표법 제23조, 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다540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 20916 판결 참조).

결론

소송을 목적으로 수표를 이용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런 소송신탁은 법원에 의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며, 관련자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표 거래를 할 때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