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당한 선수금, 수표로 돌려받으라고?! 숨은 추심위임 배서의 함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잡한 수표 사기 사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숨은 추심위임 배서'라는 생소한 법률 용어가 등장하는데요,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피해를 예방하세요!

사건의 개요:

의류 대리점을 운영하는 을씨는 A회사로부터 옷을 공급받기 위해 1,000만원짜리 가계수표를 선수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A회사는 을씨를 포함한 여러 대리점에게 옷을 주겠다고 속이고 선수금만 챙긴 후 잠적해버렸습니다. 사기 당한 대리점주들은 A회사 대표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A회사는 을씨가 수표를 은행에 제시하면 사기 사건 때문에 지급이 거절될 것을 예상하고, 직원 갑씨에게 수표를 넘겼습니다(배서 양도). 갑씨는 은행에 수표를 제시했지만 역시나 지급 거절되었고, A회사와 갑씨는 을씨에게 수표금을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과연 을씨는 갑씨에게 돈을 줘야 할까요?

숨은 추심위임 배서란 무엇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수표 양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갑씨에게 소송을 제기하게 하여 수표금을 받아내려는 A회사의 꼼수가 숨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숨은 추심위임 배서'라고 합니다. 즉, 소송을 통해 돈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수표를 양도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이런 숨은 추심위임 배서를 '소송신탁'으로 보고 무효라고 판단합니다. 소송신탁이란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소송을 대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신탁법 제7조). 소송을 통해 돈을 받아내는 것이 주목적인 배서양도는 무효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다540 판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 20916 판결 등 참조)

법원은 배서에 이르게 된 경위, 배서인과 피배서인의 관계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송신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A회사는 사기 사건으로 인한 분쟁 때문에 을씨에게 직접 수표금을 청구하기 어려워지자, 직원인 갑씨를 내세워 소송을 걸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

을씨는 갑씨에게 수표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A회사의 숨은 추심위임 배서는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수표 사기 사건은 복잡한 법률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정리:

• A회사는 선수금 사기 후 직원에게 수표를 양도하여 소송을 통해 돈을 받아내려고 시도했습니다.
• 이러한 '숨은 추심위임 배서'는 소송신탁으로 간주되어 무효입니다. (신탁법 제7조)
• 따라서 을씨는 갑씨에게 수표금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