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 확인 안 했으면 책임져야지! 대리권 확인 없는 근저당 설정, 무효!

부동산 거래, 특히 큰돈이 오가는 담보 설정은 정말 중요하죠. 대리인을 통해 거래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은 대리권 확인을 소홀히 했다가 낭패를 본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소외 1에게 돈을 빌리면서 자신의 땅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소외 1은 원고에게 필요한 서류를 받아 소외 회사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했죠. 그런데 소외 1은 소외 회사에서 담보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원고에게 숨긴 채 서류를 다시 받아 다른 사람(피고 1)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버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소외 1의 행위가 원고가 위임한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 무권대리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의 허락 없이 진행된 거래이므로 무효라는 것이죠.

피고 1은 "소외 1이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믿었고, 필요한 서류도 다 갖고 있었다"며 표현대리를 주장했습니다.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더라도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그 대리권을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26조).

하지만 법원은 피고 1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억이 넘는 거액의 담보 설정을 하는데, 단순히 소외 1의 말만 믿고 원고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것은 과실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원고와 소외 1은 같은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있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 1은 소외 1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대리인을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대리권이 있는지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히 거액의 거래일수록 더욱 신중해야 하며, 확인을 소홀히 하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 대법원 1980.4.8. 선고 80다188 판결
• 대법원 1992.2.25. 선고 91다490 판결

이 사례처럼 대리권 확인을 소홀히 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