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내 땅에 몰래 근저당 설정을?! 배우자의 무권대리, 어디까지 인정될까?

부부와 아내가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우리 집. 하지만 만약 아내가 남편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배우자의 무권대리 행위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살펴보며, 어떤 경우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아내의 대출, 남편 몰랐지만 유효?!

남편 몰래 아내가 남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건입니다. 아내는 일상적인 집안일을 처리하는 권한 외에 다른 대리권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이 근저당 설정을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내는 근저당 설정에 필요한 서류들을 가지고 있었고, 인감증명서도 남편이 직접 발급받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남편이 아내에게 인감도장을 보냈다고 추측할 수 있는 문서와 남편의 무인이 찍힌 위임장, 주민등록증까지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대출을 해 준 사람 입장에서는 아내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즉, **표현대리(민법 제126조)**가 성립한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유사한 판례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5104 판결,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609 판결,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325 판결).

사례 2: 뒤늦게 알았지만 합의했다면?

아내가 남편 몰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남편. 처음에는 아내의 빚을 갚기 위해 아파트와 토지를 채권자에게 넘기고 나중에 정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합의가 깨졌는데요. 이 경우에도 법원은 남편이 아내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민법 제130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채무를 책임지기로 합의한 이상, 비록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행되지 않았더라도 아내의 무권대리 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이와 같은 판단은 대법원 1991. 3. 8. 선고 90다17088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배우자의 무권대리 행위는 상황에 따라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배우자의 대리권을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혹은 무권대리 행위를 사후에 추인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부동산 거래와 같이 중요한 법적 행위를 할 때는 배우자와 충분히 상의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