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 기사의 포괄임금제, 정당할까?

오늘은 시외버스 운전기사의 임금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은 바로 포괄임금제입니다. 포괄임금제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하여 일괄 지급하는 임금제도입니다. 과연 이 제도가 시외버스 기사들에게 적법하게 적용되었을까요?

사건의 개요

금호고속 소속 시외버스 운전기사들은 회사와 노동조합 간에 체결된 임금협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임금협정은 기본임금을 정하지 않고, 총 주행거리에 비례하여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즉, 주행거리가 많을수록 임금이 높아지는 구조였죠. 문제는 이 수당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운전기사들은 이러한 포괄임금제가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추가 수당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회사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시외버스 기사의 근무 특성상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포괄임금제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에 대한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습니다.

•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정당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 포괄임금제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수당에 미달하면 무효이며, 사용자는 부족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 포괄임금제 약정 성립 여부 판단 기준: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 성질, 임금 산정 단위, 단체협약, 취업규칙, 동종 사업장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대법원은 시외버스 운전기사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에서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고 본 원심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관련 법조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15조, 제17조, 제56조

이번 판결은 포괄임금제의 적용 범위에 대한 논란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포괄임금제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