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보증과 은행의 담보 설정 의무

중소기업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제도, 참 유용하죠? 그런데 은행이 약속한 담보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신용보증기금과 은행 사이의 책임 관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시설자금 대출을 받았고, 신용보증기금이 이 대출에 대해 보증을 섰습니다. 이때 신용보증계약서에는 특약이 있었는데요, "은행은 대출금으로 만들어진 시설이 준공되는 즉시 담보로 잡고 보증을 해지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은행이 이를 어기면 신용보증기금은 보증 책임을 면제받는다"는 면책 조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행은 다른 채권자들이 먼저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는 바람에 1순위 담보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 보증금을 청구했고, 신용보증기금은 면책 조항을 내세워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은행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핵심은 '은행의 귀책사유'였습니다. 면책 조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신용보증기금이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고, 은행이 담보를 확보하지 못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 공사가 예정보다 늦어지긴 했지만, 이는 건설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이었다는 점
• 회사가 대출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은행에 담보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문제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
• 회사의 신용 상태가 갑자기 악화된 것도 아니었다는 점

이런 상황에서 은행이 회사의 부지에 다른 채권자의 가등기가 설정된 것을 보고, 건물에도 똑같이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의 조치까지 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즉, 은행에게 1순위 담보를 확보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이죠. (참고로 가처분 신청 등은 일반적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넘어서는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05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 민법 제428조 (보증채무와 주채무)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존재 및 범위를 넘어 확장할 수 없다.
•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 (구상권의 행사) 기금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18734 판결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3640 판결

결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과 은행의 담보 설정 의무 사이의 관계, 생각보다 복잡하죠? 면책 조항이 있다고 해서 신용보증기금이 무조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은행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중소기업 대출과 관련된 분쟁에서 참고할 만한 중요한 판례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