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기업이라면 대금 미회수 위험에 대비해 수출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신용장 방식으로 수출할 때는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신용장 개설 은행이라고 해서 100%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신용장 방식의 수출에서 보험금을 받기 위한 핵심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수출업체(원고)는 중국 기업에 물품을 수출하고 한국수출보험공사(피고)와 단기수출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기업 측에서 요구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신용장 개설 은행인 중국은행이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수출업체는 보험사고 발생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는데요. 과연 보험공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쟁점: 수출보험에서 '수출계약상대방'은 누구인가?
수출보험 약관에는 '수출계약상대방의 지급거절 또는 지급불능'을 보험사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기수출보험약관 제4조 제2호 나목). 그런데 신용장 방식의 수출에서는 '수출계약상대방'이 수입업체인지, 아니면 신용장 개설 은행인지가 불분명했죠.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신용장 방식의 수출에서는 신용장 개설 은행을 '수출계약상대방'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신용장 방식 수출에서 보험금을 받으려면, 수입업체가 아닌 신용장 개설 은행의 지급거절 또는 지급불능이 발생해야 합니다. 또한, 수출업체는 신용장 조건에 맞는 서류를 은행에 제대로 제시했음에도 은행이 지급을 거절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수입업체의 서류 미비로 인해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는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
신용장 방식의 수출에서 보험금을 받으려면 신용장 개설 은행의 지급거절이 핵심입니다. 수출업체는 신용장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갖춰 은행에 제시해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출보험법 제3조와 단기수출보험약관 제3조, 제4조 제2호 (나)목을 참고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은행이 수출업자를 대신해 수출대금을 받기 위해 제출된 서류(신용장)를 매입할 때, 서류상의 명백한 불일치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수출보험 약관에는 일반 약관 규제보다 완화된 법률이 적용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수출보험 약관에는 일반 약관규제법상 무효 조항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신용장 조건의 주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수출보험공사는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다. 특히, DHL 영수증 원본의 발송일자가 선적일 이전인 경우 신용장 조건에 위배되어 수출보험공사의 보증책임이 면제된다.
생활법률
해외거래 결제는 안전성 중심으로 신용장(은행 보증, 안전하지만 복잡), 송금(간편하지만 위험), 추심(절충안) 방식이 있으며, 거래 상대방 신용도 등을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민사판례
수출대행업자가 수출보험공사에 허위 수출 내용을 통지한 경우, 실제 수출거래와 다르므로 수출보험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
생활법률
신용장(L/C)은 해외 무역 거래에서 수입자의 지급 보증을 은행이 서서 수출자의 대금 회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로, 다양한 종류(화환/무담보, 일람출급/기한부, 매입은행 제한/개방, 취소불능/가능, 확인/미확인, 양도가능/불능)가 있으며 UCP 600 규칙을 따른다.
민사판례
A회사가 중국 자회사 B회사에 물품을 수출하고 대금을 받지 못해 수출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A와 B가 사실상 같은 회사이므로 수출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