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해외 거래, 하고 싶은데 돈 떼일까 봐 걱정되시나요? 그런 걱정을 덜어줄 든든한 지원군, **신용장(L/C, Letter of Credit)**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말해 신용장은 국제 무역에서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일종의 약속 어음입니다. 수입자의 은행이 수입자를 대신해서 수출자에게 "네, 당신이 약속대로 물건을 보내면 우리 은행이 돈을 지급하겠습니다!"라고 보증하는 서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수출자는 대금을 받지 못할 위험을 줄이고, 수입자는 물건을 받지 못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로 믿고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장치인 거죠.
이 신용장 거래에는 국제적인 약속, 즉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이 적용됩니다. UCP 600은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규칙으로, 신용장 거래의 당사자들이 따라야 할 기준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덕분에 나라가 달라도 일관된 기준으로 거래할 수 있답니다! (UCP 600 제2조)
신용장 거래에는 여러 당사자가 등장합니다. 마치 드라마처럼 각자 역할이 있죠!
신용장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목적과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신용장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각각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국제 무역에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신용장은 복잡하지만, 안전한 국제 거래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위 내용을 잘 숙지하여 성공적인 해외 거래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신용장(L/C)은 국제 무역에서 수입자의 은행이 수출자에게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약속 어음으로, 다양한 종류(화환/무담보, 일람출급/기한부, 매입은행 제한/개방, 취소불능/가능, 확인/미확인, 양도가능/불능)가 있으며, UCP 600 규칙을 따른다.
생활법률
해외거래 결제는 안전성 중심으로 신용장(은행 보증, 안전하지만 복잡), 송금(간편하지만 위험), 추심(절충안) 방식이 있으며, 거래 상대방 신용도 등을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민사판례
유류처럼 가격 변동이 심한 상품을 거래할 때, 신용장에 가격 변동에 따른 금액 자동 증감 조항이 있다면 실제 거래 금액이 신용장의 기재 금액과 차이가 나더라도 은행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또한 은행은 신용장 관련 서류 심사 시 엄격하게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사소한 오류나 쉽게 알 수 있는 서류 착오를 트집잡아 대금 지급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민사판례
신용장 거래에서 선적서류의 사소한 오류는 허용되지만, 상품 명세의 오류는 중요한 불일치로 간주되어 대금 지급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다. 또한, 개설은행은 자신에게 직접 제시된 서류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민사판례
취소불능신용장은 수익자 동의 없이 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은행은 정해진 기간 내에 서류 하자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서류 심사는 엄격 일치의 원칙을 따르지만, 경미한 차이는 허용됩니다.
민사판례
수출입 거래에서 쓰이는 신용장과 관련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대금을 지급한 은행은 신용장의 독립성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