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마일리지, 함부로 바꿀 수 없다!

오늘은 신용카드 마일리지와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약관 변경으로 마일리지 혜택이 줄어들 수 있는지, 은행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A은행은 항공사와 제휴하여 마일리지 적립 신용카드를 발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약관을 변경하면서 "제휴서비스는 은행이나 제휴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이후 B씨 등 여러 고객이 기존 마일리지 제공 기준에 따라 카드 회원으로 가입했는데, A은행이 갑자기 마일리지 적립 기준을 불리하게 변경해 버렸습니다. 과연 이게 정당한 걸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은행의 약관 변경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바로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 의무입니다.

•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란 무엇일까요? 고객이 계약을 할지 말지, 혹은 얼마를 낼지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마일리지 적립 기준은 고객이 카드를 선택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A은행은 광고에서도 마일리지를 강조했고, 연회비에도 마일리지 서비스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죠.

• 은행은 중요한 내용을 고객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단순히 약관에 적어놓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객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A은행은 약관을 변경하면서 마일리지 적립 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는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넷으로 계약했다면 설명의무가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온라인 가입이라고 해서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화, 이메일, 웹사이트 안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43359 판결).

• 연회비를 냈으니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걸까요? 아닙니다. 연회비는 단순히 카드 서비스 이용료일 뿐,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신용카드 회사가 마일리지와 같은 중요한 혜택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약관에 변경 가능성을 적어놓았더라도,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판례입니다.

참고 법률 및 판례

•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조, 제6조
•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 민법 제105조
• 대법원 2008. 12. 16.자 2007마1328 결정
•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433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