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 압류, 안 돼요! - 신탁회사 예금 압류 무효 판결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자주 활용되는 신탁. 토지 소유자가 부동산 개발회사에 토지를 맡기고 개발 이익을 돌려받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 신탁재산에 세금 체납을 이유로 압류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신탁회사는 B 부동산 개발회사와 토지 신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 회사는 B 회사로부터 토지를 신탁받아 상가 건물을 짓고, 분양 후 이익을 B 회사에 돌려주기로 했죠. A 회사는 건물 분양 과정에서 B 회사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B 회사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자, 세무서가 B 회사의 체납을 이유로 A 회사의 예금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과연 이 압류는 정당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압류는 무효!

대법원은 세무서의 압류 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탁재산은 수탁자 소유! 신탁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은 수탁자(A 회사)의 소유입니다. 위탁자(B 회사)의 체납과는 관계없이 보호받아야 하죠.

2. 신탁재산 압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경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이는 수탁자(A 회사)가 신탁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에 한정됩니다. B 회사의 부가가치세 체납은 A 회사의 신탁사무 처리와 관련이 없으므로 압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 세금 체납 압류는 체납자 재산에만! 국세징수법 제24조는 체납자의 재산만 압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자인 B 회사가 아닌 A 회사의 신탁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재확인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위탁자의 채무 때문에 수탁자의 신탁재산이 압류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신탁을 활용한 사업 관계자라면 이 판례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신탁법 제1조 제2항, 제21조 제1항
•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9685 판결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
•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