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냈다고 남의 재산 압류? 안 돼요! 신탁재산 압류도 NO!

오늘은 세금 체납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꼼꼼히 읽어보시면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거예요!

사건의 개요

국세를 체납한 사람(위탁자)이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수탁자)에게 신탁했습니다. 국가는 체납된 세금을 받기 위해 수탁자 명의로 되어있는 신탁재산을 압류했습니다. 이에 수탁자는 압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가의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남의 재산 압류는 불가능!

국세징수법 제24조는 세금을 체납했을 때 체납자 본인의 재산만 압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자 아닌 다른 사람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위법이며 당연히 무효입니다.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

2.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것!

신탁이란 재산 소유자가 특정 목적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신탁법에 따라 신탁이 이루어지면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소유가 됩니다. 따라서 위탁자가 세금을 체납했다고 해서 수탁자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545, 86다카2876 판결,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8163 판결)

3. 국세 우선권에도 한계가 있다!

국세기본법 제35조는 국세의 우선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체납자의 재산을 강제로 팔았을 때, 다른 빚보다 세금을 먼저 징수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이미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재산을 압류할 권리까지 주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105 판결,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3222 판결)

4. 상속세도 마찬가지!

위탁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신탁했고, 그 상속으로 인해 상속세가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신탁 이후에는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 전에 발생한 권리에 대해서만 신탁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545, 86다카2876 판결)

결론

이번 판례는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소유이므로 위탁자의 체납 세금을 이유로 압류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세금 체납은 엄중한 문제이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 판례를 통해 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